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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…21대 국회 '철회왕'은 이 의원이었다 [21대 국회 징비록]
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. 김경록 기자 #. 21대 국회 ‘철회왕’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.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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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미령 "양곡·농안법은 농업 망치는 '농망법'…통과시 거부권 건의"
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간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.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‘양곡관리법’(양곡법)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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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띄운 노동법원 두고…"분쟁 절차 간소화" vs "비용∙시간 부담"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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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리해임안-장관탄핵안 첫 가결…1조 쓰고 '최악 오명' 국회 [21대 국회 징비록]
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.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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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4년 중임제" 이재명 "5∙18 원포인트"…野 개헌 동상이몽
22대 국회 개원을 10여일 앞두고 야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. 범야권이 192석을 석권하면서 개헌 발의 정족수(200석)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. 조국 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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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,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.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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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“개혁은 적 만드는 일…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운동”
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‘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윤 대통령은 “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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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개혁은 적 만드는 일, 기득권 뺏기는 쪽서 정권퇴진 운동"
“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만드는 일이다.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한 말이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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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국민 25만원’ 공약 위헌논란 확산…“예산편성권 침해 소지”
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가운데)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사진 기재부]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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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 논란으로 번졌다…민주당 '전국민 25만원' 특별법 추진
4·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. 이재명(오른쪽에서 두 번째)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“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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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당과 협의하되, 합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"
━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‘채해병 특검 수용’과 ‘민생회복지원금 지급’을 촉구하는 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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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38명이 연인에게 두들겨 맞았다…왜 접근금지도 못하나
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(살인)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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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영·한동훈에 김혜경까지…野특검 만능주의, 與도 특검 맞불
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 및 당선인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했다. 연합뉴스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에 더불어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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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25만원 지원금 입법,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
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(가운데)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,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. 연합뉴스 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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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난 연금개혁 생각 다르다” 이재명 공약 설계자의 반전 유료 전용
박민규(51)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4·10 총선에서 연거푸 파란을 일으키며 당선증을 손에 쥐었다. 당내 경선에서는 3선 유기홍 의원을 꺾어 화제를 모았다. 본선에서는 민주당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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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"…속타는 기업, 최대의 적은 국회 [표류하는 AI 헌법]
#1.국내 한 거대언어모델(LLM)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(고객 맞춤형 광고)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(활동 기록)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. 어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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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'채상병 특검법' 단독처리…與 "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"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, ‘채 상병 특검법’이 국회를 통과했다.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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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출산 민폐 취급"…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제대로 못 쓴다
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. 연합뉴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,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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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씨 품은 외노자, 관리는 '따로국밥'…"이민청 시급하다" [외노자, 공존의 시대]
━ ‘따로국밥’ 외국인 관리…“이민청 설립 시급” 올해부터 호텔·콘도 등 숙박업소(청소원)나 산림 현장(숲가꾸기)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수 있다. 또 서울 등 각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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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21대 국회,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
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(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)과 민주유공자법(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)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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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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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…'키맨' 유재은 소환조사
━ 공수처,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. 지난해 7월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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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공수처장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…"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"
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.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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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정밀분석 |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
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…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, 통과율은 최저… 이슈만 좇는 ‘졸속 발의’ 수두룩 “180석 거야(巨野)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… 일당 독주 막을